기독교 편중인사 度 넘었다.

긴급점검-정부산하 11개 위원회 위원 종교분포
위원 213명 중 기독교 신자 111명 차지
불자 9.8%…아예없는 위원회도 3곳이나
‘인재 양성-사회활동 부진 탓’자성론도

‘해도 너무 하는 기독교 편중 인사이다.’ ‘이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인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인권이나 부패방지, 여성계, 민주화 등 분야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와 사업회가 기독교계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지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제2 건국위)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닻을 올린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산하 11개 위원회의 213명에 달하는 위원들의 종교 분포 비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극심한 기독교 편중’이 사실로 드러났다.

213명의 위원 중 개신교인은 38%(81명)에 달했고 가톨릭 신자는 14%(30명)를 차지했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한 기독교인 위원 비율은 52%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불자 위원은 두 자리 수 분포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9.8%(21명)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불교가 우리 나라 종교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신도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정부가 지나치게 기독교계 위주의 인사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체 위원들의 단순한 종교 분포 비율도 그렇지만 기독교인 인맥으로만 구성됐거나 목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각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절대 특정 종교 위주로 위원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뽑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은 감안하지 않고 선임했다’는 식의 말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제2 건국위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은 현직 목사가 각각 상임위원장과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 산하 위원회는 아니지만 국립 시설인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 역시 목사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자 위원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위원회도 3곳에 달한다.

기독교계의 위세가 강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는 단 한 명의 불자 위원도 없었고 중앙인사위원회나 방송위원회 역시 불자 금지 구역이었다. 정확한 수치는 집계할 수 없지만 한 기독교 신자 위원이 2∼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제2 건국위의 개신교인 위원인 조 아무개 위원은 정부혁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가톨릭 신자인 박 아무개 위원 역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러한 기독교 편중 사례는 종교가 위원으로 선출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6157개에 달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에 대한 운용 실태를 조사한 반부패국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 받을 때 종교와 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각 분야 위원회에 불자 수가 적은 것에 대해 불교계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인재양성’이나 사회 활동에 스님이나 불자들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종교의 형평성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자의 의견을 따르는 불교 지도자들은 “문화재나 국립공원, 인권, 부패방지, 청소년 등 불교와 밀접하거나 현재 스님-불자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위원회에는 불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산하 위원회의 ‘기독교 편중 인사’는 출범 이후 늘 지역별, 계층별 화합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과연 종교간 화합과 사회 각 분야에서 늘 소외당하고 있는 불자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조사는 본지가 각 위원회로부터 민간 위원의 명단을 입수해 이 중 60%는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나머지 위원은 유력 일간지의 인물 정보 사이트를 활용해 종교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11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방송위원회, 제2 건국위, 청소년보호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등이다. 이들 위원회는 불교계와 밀접한 부문이거나 사회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선정했다.

남배현 기자 디지털법보 2002. 3. 6 / 6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