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번엔 종교 성향 조사? 
청와대가 공직자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를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상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한 것이라 더욱 놀랍다. 
시사IN 2008년 04월 30일[33호] 박형숙 기자

청와대의 요청에 국가인권위는 위원장·상임위원 3명의 인적 사항(종교 포함)을 정리해 보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인 지난 1월 언론인 성향 조사를 시도했다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종교가 문제가 됐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는 지난 3월20일, 국가인권위원회(안경환 위원장) 측에 장·차관급 공직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했다. 이메일을 통해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출신 고교, 출신 대학 및 전공, 최종 학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정리해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이 이에 해당했다.

요청을 받고 인권위 내부에서는 한때 논란이 일었다. “아니 종교는 왜 물어?” 갑작스러운 종교 조사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실무 담당자는 “문제가 되겠다 싶어 윗선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소영 정부 검증을 위해” 엉뚱한 해명

‘종교’ 항목은 이력서에서도 빠진 지 오래다. 지난해 노동부에서는 신체조건·학교·성별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표준 이력서를 기업에 권장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앙인사위원회(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개편되었다)가 보관하고 있는 공직자의 인사기록 카드는 기재사항이 단출하다. ‘종교’ 기입란도 없을뿐더러 출신지나 출신 고교도 없다.

“정부 취임 초기이다 보니 정무직 공직자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또 언론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정부라며 종교를 가지고 문제 삼으니 검증 차원에서 참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청와대 측의 해명이다. 이 정부 들어 특정 종교가 문제가 되는 건 새로 임명된 인사에 한해서였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을 조사하는 이유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더욱이 청와대에서 인권위에 인적 사항을 요청한 그 즈음, 참여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한 ‘자발적’ 사퇴 압박이 거셌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안경환 위원장에 대한 ‘교체 검토설’도 흘러나왔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학력·종교·출신지를 묻지 않는 건 그로 인한 인사 차별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묻는 것 자체가 언제든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에게 ‘이사장이 당신의 종교를 묻는다면 어떻겠냐’라고 물으니 이 교사의 일성은 “불안하다”라는 것이었다. 여성학자 오한숙희씨는 “프라이버시로 규정된 금기의 영역을 국가권력이 묻는 건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종교를 묻는 건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좌표를 보겠다는 것이다. 노크 없이 안방에 들이닥쳐 일기장을 들춰보는 것과 같다. 밑의 사람은 밥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인격 모독을 감수하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인권위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장·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프로필을 정리해 보냈다. 종교 사항도 포함됐다. 한 관계자는 “께름칙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올 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여론의 저항이 거셌던 까닭을 정작 인권위는 몰랐던 걸까? 종교상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위의 위상이 무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