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증인 선서때 ‘성경만 허용’ 논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는 앞으로도 증인선서때 성서만 이용해야 하나. 8일 열리는 심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고소인 선서시 이슬람 경전인 코란 사용을 거부당한 이슬람교도 여성 1명과 함께 다른 종교서적도 선서용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ACLU측 법정변호사 세스 코언은 성명에서 "이 문제는 수천명에 달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비기독교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호의적인 노스캐롤라이나주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관련법은 복수의 종교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해당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법은 증인이 증언에 앞서 ▲"성경"에 손을 얹거나 ▲종교서적 없이 "신이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거나 ▲종교적 상징물 없이 약속하는 3가지 형태의 법정선서를 허용하고 있다.

ACLU와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역의 법원에서 코란과 다른 종교서적의 이용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주 사법제도 담당자는 주의회나 법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ACLU는 2005년 7월 소송을 제기한 후 시다 마틴을 개인 원고로 추가했다.

1심법원 판사는 그해 12월 정당하게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로 논란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판결이 무의미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올 1월 주 고등법원 3인판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1심 판결을 번복했다.

위원회는 고소인 마틴이 2003년 가정폭력사건의 증인으로 코란에 손을 얹겠다고 요청했다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ACLU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의 일부 유대교 회원들은 선서때 구약성서를 선호한다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했다.

(롤리<美 노스캐롤라이나주>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