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불교계 편중? 개신교가 ‘돈’ 더 받아” 
종책연구모임 화엄광장 ‘정부 종교별 지원예산 분석 결과’ 발표 
불교닷컴 2013년 04월 03일(수) 조현성 기자

“정부부처의 종교지원 예산이 불교 편향적이고 불교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개신교계 주장은 틀리다. 정부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는 개신교이다.”

이 같은 내용은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계파 화엄·법화회가 전신인 종책연구모임 화엄광장 출범식에서 발표됐다.

화엄광장(회장 성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정부의 종교별 지원예산 분석 결과’를 주제로 진행됐다.

연구는 ▷정부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는 무엇인지 ▷정부 예산집행상 종교편향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수행됐다.

이를 위해 화엄광장은 중앙정부부처 15부 2처 18청(2012년 12월 기준) 가운데 2010~2012년 비영리민간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행한 부처의 일반·특별회계, 기금내역을 조사·분석했다.

화엄광장은 “정부부처 가운데 종교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재청 등 8부 1청이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기준, 개신교계의 보조금 액수가 불교계의 5.6배 이상이었다. 불교단체 4곳이 1억7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개신교는 단체 21곳이 9억8100만원, 가톨릭은 단체 4곳이 1억7400만원을 받았던 것.

기초생활보장, 아동·장애인·노인복지 등을 담당한 보건복지부도 개신교 지원이 많았다. 2012년 기준 개신교 275개 단체가 272억4200만원을 받아갔다. 뒤 이어 가톨릭 122개 단체가 189억2100만원을 받아갔지만 불교는 39개 단체가 63억원을 받는데 그쳤다.

화엄광장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개신교가 60%, 가톨릭이 27.1%의 정부지원예산을 받아갔다. 기독교 전체로는 8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도 개신교가 월등했다.
2012년 개신교 42개 단체가 7억1600만원을 받았다. 불교는 7개 단체가 1억1900만원, 가톨릭은 6개 단체가 9100만원을 받았다. 3년 통계에 대한 백분율로는 개신교가 65.7%, 불교 13.8%, 가톨릭 14.4%, 기타 6.1%에 해당한다.

해외구호·원조 업무를 담당한 외교통상부에서도 개신교계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다.
2012년 기준, 개신교는 23개 단체가 61억원을 받았다. 불교는 4개 단체가 6억3700만원, 가톨릭은 6개 단체가 15억5500만원이었다.

사립학교를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도 개신교 지원규모가 컸다.
2012년 기준, 26곳의 개신교기관은 보조금 727억원을 받았다. 3곳 불교기관이 104억원을 받은 것과는 7배 가량 차이가 난다. 가톨릭도 6개 기관이 202억원을 받았다.

불교계는 전통문화와 관계한 부처에서만 지원금 규모가 컸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교계는 250~3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2012년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예산이 포함되면서 505억52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기준, 개신교는 5000만원 가톨릭은 2억9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문화재청에서는 2012년, 불교계가 문화재 166건에 대해 367억3500만원을 받았다. 개신교는 4건에 5억5500만원, 가톨릭은 4건에 2억8000만원을 받았다.

법무부에서는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보조로 60억원이 개신교계로 지원됐다. 반면, 국방부에서는 10·27법난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2012년 220억원이 불교계에 지원됐다.

화엄광장이 분석한 2010~2012년 3년 가운데 정부예산지원 총금액에서 불교계가 개신교보다 많은 것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책정된 지난해 한 해 뿐이었다.

총규모로는 불교계가 2010년 826억원, 2011년 930억원, 2012년 1270억원이었다. 개신교는 2010년 1183억원, 2011년 1362억원, 2012년 1148억원이었고, 가톨릭은 2010년 397억원, 2011년 427억원, 2012년 442억원이었다.

화엄광장은 “2012년 한해를 제외하고 2010~2011년 개신교계가 불교계보다 많은 액수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고 있었다. 오히려 모든 년도에서 개신교계가 불교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엄광장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고문을,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준비위원장이던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은 종책연구위원장을 맡았다.

출범식에서는 화엄·법화회 소속 종회의원 스님 대부분과 자문위원인 교구본사주지 스님 16명 등 100여 명이 화엄광장 회원으로 가입했다.